법령 행정절차법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대법원 2018. 3. 13. 선고 2016두33339 판결
[퇴교처분취소][공2018상,697] 퇴교처분취소 공무원 징계령 군인 징계령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헌법 2015년
2. 대구지방법원 2015. 9. 15. 선고 2015구합22259 판결
[퇴교처분취소][미간행] 퇴교처분취소 군인사법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2014년
3. 서울행정법원 2014. 8. 28. 선고 2013구합28954 판결
[제재조치명령의취소][미간행] 제재조치명령의취소 방송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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